부동산 취득세의 모든 것: 세율, 감면, 개정안, 납부 방법과 기간

 

부자들은 세금을 면제, 감면하는 방법으로 더욱 많은 부를 창출한다.

 

 

 

취득세의 개념과 의의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구입한 비용 즉,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등기부에 취득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예방하고자 만들어졌다. 또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재산 증가분에 대한 조세 부담도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취득세의 대상과 범위

 

 

부동산 취득세의 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며,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취득가액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이상 일 때)
6억원 이하	1%	0.1%	0.2%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01~2.99%	0.2%	0.2%
9억원 초과	3%	0.3%	0.2%

 

지방교육세를 같이 납부하는 이유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부동산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 지방교육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자들은 부동산 거래와 함께 지방 교육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이유는 농업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다. 

두 가지 모두 다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취득세의 세율과 계산 방법 (해당 게시글 작성일 기준)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하게 된 경우에 따라서 그에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다.

 

종류	구분	세율
상속에 의한 취득세	농지	2.3%
	기타	2.8%
무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신축	3.5%
	비영리	2.8%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	12%
원시취득(신축)	-	2.8%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	2.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농지	3%
	농지 외	4%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01~2.99%
	9억원 초과	3%

 

 

위의 세율 설명 과정에서 생소한 단어들의 뜻은 아래와 같다.

원시취득: 부동산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 취득: 부동산을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공유물: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부부 공동명의 또는 부모와 자녀 공동명의를 예시로 들 수 있다.

합유물: 부동산이 둘 이상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할되어 소유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이 형제자매들에게 상속되어 각자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총유물: 부동산이 둘 이상의 사람에게 소유권이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각자의 지분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직접 계산해보고 싶은 사람은 아래를 클릭하자.

 

 

나의 조건에 맞는 취득세 계산하기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조건과 방법 ( 생애 최초 주택 청약 세금 감면 )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조건은 생각보다 흔하지도 않고 아무리 검색해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해당하지 않으니 대표적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된 생애 첫 주택의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실거래가 기준)
소득 기준	없음
취득세 감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 면제,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면제 금액인 200만원만큼 감면
기납부자 환급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경감 청구
조건	90일 이내 전입신고, 실거주, 타 주택 취득 불가, 무주택 1세대, 3년 이내 용도 변경, 임대 불가, 배우자 외 매각 및 증여 금지
필요 서류	무주택 가구 증명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세대주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2023 년 취득세 개정안(주택 유상 취득 시 / 주택 무상 취득 시)

 

 

주택 유상 취득 시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개인 (1주택)	1% ~ 3%	1% ~ 3%
개인 (2주택)	1% ~ 3%	1% ~ 3%
개인 (3주택)	6%	4%
개인 (4주택 이상)	6%	6%
법인	6%	6%

 

 

주택 무상 취득 시 (증여)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3억원 미만 3.5%	3억원 이상 3.5%
조정대상지역	3억원 미만 3.5%	3억원 이상 6%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기간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선 취득시기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언제 취득했는지 알아야 그 시기를 기준으로 기간이 측정되기 때문이다.

 

취득 종류	취득 시기
유상승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무상승계	계약일
취득일 전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일
건축물 신축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상속	사망일

 

이렇게 취득시기가 정해지면 취득한 형태에 따라서 기간 또한 달라진다.

유상취득 시에는 60일 이내, 증여 시에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상속 시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시 9개월 이내) 이내로 납부 기간이 정해진다.

납부하는 방법은 전문가, 관할 시/군/군청 방문, 온라인 납부가 있다.

우선 전문가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된다. (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편하다. )

그다음 온라인 납부가 있는데 하단의 링크를 클릭 후 아래의 설명대로 진행하면 된다.
(단, 필요 서류는 본인의 유형에 맞게 준비하자)

https://www.wetax.go.kr/main/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신고하기 클릭 후 취득세란 아래에 부동산을 클릭하여 본인에게 맞는 유형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인데 방문하기 전 필요서류를 꼭 확인하고 방문하자.


매매 취득세 신고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취득 상세 명세서 (공시가액 1억원 초과 시 제출)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취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 취득세 신고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증여계약서

상속 취득세 신고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망자의 기본증명서
-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법정 지분 상속 시 불필요)